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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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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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엘 1 도시와사람 1 비전 1 삼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명환 1 박용표 1 손영섭 1 노환철 1 박창현 1 김경미 1 고영권 1 김군환 1 김형수 1 박흥대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6다259417 판결
  [구상금][공2019하,1783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법

2018년

4. 제주지법 2018. 6. 14. 자 2018카합10033 결정
  [전보발령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8하,180]
   전보발령금지가처분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

2016년

5. 대구지방법원 2016.12.31 2016구합20311
 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
  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4두46850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17상,239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

201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4.12.31 2014누63277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도1125 판결
  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10하,1391]
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형법

9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7894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840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9하,1493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도8189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7.5.1.(273),636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

12. 대구지법 2007. 3. 6. 선고 2006고정441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107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형법

2006년

14. 인천지법 2006. 8. 17. 선고 2006구합1504 판결
  [감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10.10.(38),2195]
   감봉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

2005년

15. 대구지법 2005. 12. 20. 선고 2005가단1789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17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

16. 대전지법 2005. 11. 8. 선고 2005구단1140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688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

1992년

17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2도67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